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78, 2016. 1. 5.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제17조제1항위헌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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